|
院은 養親의 離婚이 罷養事由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혼사실과 관계없이 친양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즉 부양의무가 존속하고, 훗날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에 신중을 기하
|
|
|
가지며 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됩니다
양자입양은 입양부모와 입양인, 친생부모의 협의 하에 협의상 파양이 가능합니다
3) 민법에 의한 친양자 입양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 양자
|
|
|
허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
|
|
양자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동성동본양자제도는 폐지되고 이성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타가의 자를 입양하지 않던 전통사상은 허위친생자신고를 만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외
|
|
|
양자가 협의파양하는 경우는 생가부모, 기타 직계존속, 또는 후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금치산자가 양친이나 양자로서 파양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부부공동입양의 경우
1) 양부모의
|
|
 |
입양아의 입양 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용숙. (2000). 국내입양 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김우덕. (2002). 민법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