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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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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규정중에서 그 성질상 양허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b.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
- GATT제12조 및 제18조B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라의 대외재정상황의 개선 및 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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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1. HS 코드 파악
2. MFN 세율 검색
3. FTA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4.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파악
5. 원산지기준 미충족시 대책
6. 원산지확인서 작성
7.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
8. FTA 효과 예측
9.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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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며, 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규정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1. UR협상의 배경과 협상 결과
2. WTO관세평가 협정의 내용
3.양허세율
3. WTO 관세평가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관세평가규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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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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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MFN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FTA 협정세율은 40%이며 양허는 B그룹에 속해 향후 20% 인하되는데 그치나 MFN 세율은 이미 25%로 인하되어 FTA 혜택이 전혀 없다.
對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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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를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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