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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Ⅴ. 결 어
등기의 추정력은 입증책임과 관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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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허락.
Ⅴ. 계산관계.
Ⅵ. 존속기간.
<④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Ⅰ. 서.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Ⅲ. 제한적 공신력.
Ⅳ. 견해.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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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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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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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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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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