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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없고, 후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일반 대중들도 전자 팔찌를 차게 될 텐데, 이 팔찌를 곳곳에서 본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1. 서론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어린이 성 범죄자의 심리분석
4. 전자 팔찌 도입의 문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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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감시제 도입, 화학적 거세 법안 등의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성범죄가 급증 추세인데다 재범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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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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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장치를 신체에 족쇄처럼 채움으로서 이차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여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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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제도가 논의되고, 시범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대두된 문제이지만, 시작한 이상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위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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