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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가 성 범죄자들에게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후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일반 대중들도 전자 팔찌를 차게 될 텐데, 이 팔찌를 곳곳에서 본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1. 서론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어린이 성 범죄자의 심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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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게되며 그들 자신을 그리고 서로가 도움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Ⅹ. 결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성범죄자 거주지 및 취업제한, 공소시효 폐지,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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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강화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사후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심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 치부돼 전자 팔찌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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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제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성폭력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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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자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특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다.
(2) 유괴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3) 피해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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