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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어음·수표상의 권리,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어음·수표의 거래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고, 아울러 어음이나 수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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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에 대한 책임
ㅇ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 다만,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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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콜거래
Ⅳ. 어음과 수표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Ⅴ. 어음과 수표의 부도
Ⅵ.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1.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인가
2.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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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이나 분실의 신고가 없는 한 은행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수표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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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수표의 해당금액을 사고 신고 시 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고, 사고 후 15일까지 해당경찰관서 발행 사고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음
약속어음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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