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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할인을 하는 데 그친 경우도 같다. 따라서 대금지급채무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ㄴ) 운송물의 소유권의 이전시기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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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8. 6. 12. 96다26961) 1. 개요
2. 응소행위의 경우
3.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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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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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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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인정한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임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인관계가 어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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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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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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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1. 발명자의 결정
2. 종업원(발명자)의 권리
3. 종업원(발명자)의 의무
4. 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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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의 사실 공시를 중시하며,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및 등기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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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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