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어음을 잃은 자가 반환을 청구하여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연속의 정부를 조사하여 지급하면 지급책임을 면한다.
그러므로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어음의 소지 및 배서
|
|
|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49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3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6쪽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2. 20, 659쪽
(출처 :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26991 판결【이득상환
|
|
|
어음이 전전 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생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Ⅲ사견
이상으로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
|
|
법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내용을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가령 대법원 93.11.9, 93다11203, 11210(공보 1994, 65)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 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음, 수표
|
|
|
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정책적 특칙이라고 풀이하는 입장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단순히 선의취득자보호의 요
|
|
 |
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이 역시 비슷한 성격
|
|
 |
법 제정에 따른 어음·수표법 개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환경 및 경영여건 분석과 전망 뿐만 아니라 비전과 경영이념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싶은 포부를
|
|
 |
어음수표법, 민·상법, 신용분석, 여신심사 등에 이르는 금융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은 고객들이 단순한 은행업무보다는 자산관리나 재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자산관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