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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두고 온 것이므로 이 어음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설에 의하면 어음상의 수령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음에 의해 적법한 권리를 가져야하는 것 외에 적법한 권원이 어음행위자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丙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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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保證을 한 자는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도 保證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利得償還請求權에 대하여는 어음保證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주32) 어음소지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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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취득하는 자의 의사의 흠결 또는 상대방의 무능력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 이론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문제이다. 또한 교부의 흠결이 있게 되면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결국 물적항변이 되어 선의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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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법이 특히 인정한 담보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서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며 배서인은 어음을 양도할 때에 특히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예컨대 무담보, 지급무담보 등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여 배서함으로써 이 담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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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이므로 운송인고 증권소지인과의 관계에서의 채권적 효력과는 그 작용하는 측면이 다르다.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화환어음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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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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