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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표에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背書禁止 어음·수표'가 되어 이후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기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배서인이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하여 배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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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음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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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문언상 모순되는 문구가 있을 경우 피배서인이 통상의 주의만을 기울이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경우 발행인에게 조회하여 배서금지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배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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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所持人은 中斷된 部分에 대한 實質關係를 증명하여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일. 서
이. 배서의 방식
삼. 배서의 요건
사. 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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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이다.
②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중지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배서연속이 흠결된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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