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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음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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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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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이 통상의 주의만을 기울이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경우 발행인에게 조회하여 배서금지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배서인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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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게 배서를 하면서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지 말라는 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그 뒤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배서를 금지하였음에도 배서를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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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 포함해서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O
O
O
양도배서
배서금지배서
직접 피배서인 이외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직접 피배인 제외)
O
O
O
양도배서
환배서
어음채무자인
전자들에 대한 배서
O
O
O
O
X
양도배서
기한후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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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효력을 설명해보라.
4. 명의개서란 무엇인가?
5. 법정과실, 천연과실의 차이는?
6. 구축효과에 대해 설명해보라.
7. 사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8. 식사했는가?
9.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는?
10. 군경험을 말해보라.
11. 자신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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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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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 펀드를 설명해보라. 1. 성장과정 및 인생관 (400자 이내)
“끝 없는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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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노력과 성실함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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