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배서와 운송증권배서의 차이

목차

일. 서

이. 배서의 방식

삼. 배서의 요건

사. 배서의 효력

본문내용

權利를 取得하게 되는 것이다(어 一六條二項). 이와 같은 善意取得의 制度는 運送證券의 경우에도 同一하게 인정되고 있다(商 六五條 民 五一四條).
_ 또 連續된 背書에 의하여 어음을 取得한 所持人에 대하여 支給人은 滿期到來時에는 詐欺 또는 重大한 過失없이 支給한 때에는 그 責任을 免하나 이 경우에 支給人은 形式的인 背書의 連續의 整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나 背書人의 記名捺印을 조사할 義務는 없다(어 四 條 三項). 이 점 運送證券의 경우도 같으며, 債務者 즉 運送人은 背書의 連續與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 眞僞나 所持人의 眞僞에 관하여는 조사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는 것이다(商 六五條 民 五一八條).
_ 形式上 背書의 連續이 斷絶된 때에는 그 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은 사실상의 權利의 承繼가 있어도 證券上의 權利者로는 인정되지 않고 斷絶전의 최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이 證券上의 權利者로 推定된다. 이러한 경우의 證券所持人이 그 實質的 權利를 증명함으로써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所持人은 中斷된 部分에 대한 實質關係를 증명하여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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