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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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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로 해서 받은 다음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어음면 에 배서인으로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또 어음 자체의 외형상의 신용 도 떨어지지 않게 된다. [어음수표와 배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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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표에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한 경우는 '背書禁止 어음·수표'가 되어 이후로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기명채권 양도방법과 그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배서인이 '背書禁止'문언을 기재하여 배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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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고문헌
· 상법강의(하), 정찬형, 2003
· 상법(하), 손주찬, 2002
· 어음·수표법, 이철송, 2002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2000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 박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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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독립의 원칙과 선의취득의 내용을 혼동하여서 문제가 있다. 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하나 선의취득은 자격수여적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같은 것으로 오인한데 문제가 있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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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차별화된 회계관련 실무능력으로 회계 상거래, 전표 작성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 처리 및 관리기법, 기업 및 조직의 자금을 위한 현금, 예금, 법인카드, 어음수표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원활한 재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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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개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환경 및 경영여건 분석과 전망 뿐만 아니라 비전과 경영이념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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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민·상법, 신용분석, 여신심사 등에 이르는 금융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은 고객들이 단순한 은행업무보다는 자산관리나 재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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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효력을 설명해보라.
4. 명의개서란 무엇인가?
5. 법정과실, 천연과실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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