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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 서류 열람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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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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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이런 불필요한 민원(民怨)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8년 12월 11일, 21쪽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양도소즉세와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억울한 세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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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번 돈을 남에게 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세금의 부담이 크다, 세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세금이 억울하게 거두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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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의 심리원칙
사건의 병합과 분리 : 담당 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리사 항을 병합 하거나 병합된 심리사항을 수개의 심리사항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사실판단(자유심증주의)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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