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의 문제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절충설의 경우 비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비공무원
|
|
|
으로 시업시각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은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그 정당성의 판단도 태업의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4. 마치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형법상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헌
|
|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파업이란 부작위이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그 개념상 집단적 행동
|
|
|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1.29. 90도2852 등). 쟁의행위의 사안은 아니지만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상급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
|
|
|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Ⅳ.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형법은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벌의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