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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9. 우소정, \"서울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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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 사건개요
2. 나의 생각과 느낌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Ⅱ.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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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에 해당하는 경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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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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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고 하여 유죄를 확정하였다.
5. 사례 5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한 환자의 감시 및 관찰의무위반
P병원에서 전환장애 환자 A가 치료받던 중, P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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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내지 과실치상죄로만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한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중 기수일원설은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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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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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실수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검토한 자료는 여권실 직원과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오류가 있는 여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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