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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법 제5조).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함.
3) 예외 : 임의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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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성립과 소멸
59.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60.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61.실업급여사업
62.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3.산재법의 적용범위
64.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65.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6.상병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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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1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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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시 100%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적용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개선방안
1)‘선 승인 후 보장’에서 ‘선 보장 후 평가’로 전환
재해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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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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