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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 노사공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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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삼영사
김형배, 2006, 신판노동법, 박영사
이운기, 노동3권과 경영권,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사회 2005년 1월호, 통권 95호
한국민주노동자연합 편저,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법
<목 차>
Ⅰ. 산업화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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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Ⅳ. 노동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3. 노동위원회법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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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 김동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3년간 유예된 노사간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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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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