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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치와 함께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비기
※ 1990년대
1993년 → 고용보험법 199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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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12.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995.01.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95.01.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1996 시행)
1995.12.30 정신보건법
1995.12.30 여성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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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방지법 개정(1994), 국민연금법 개정(199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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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 국민 연금실시(1999), 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
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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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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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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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직접차별, 간접차별
2) 차별의 예외
3) 고용정책기본법
4) 여성발전 기본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4.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의 예외
5. 남녀평등의 촉진법제
1) 고용분야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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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시(1995),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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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셋째는 성폭력의 새로운 법적 개념 규정 도입으로 신종 성폭력 범죄 유형 및 범죄 구성요건 범위를 확대, 넷째는 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 의무 조항 및 감독의무, 다섯째는 성폭력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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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좀 더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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