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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유형
II.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시행례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활동 현황-정치분야를 중심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시행례
3.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III. 적극적 조치의 합헌성 검토 -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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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
Ⅳ. 생각해 보자
서울대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할당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는 긍정적 차별화인가? 아니면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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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공직자)의 차별방지 방안
1. 현재 상위직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어 정책적으로 정부 최고직위에 여성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치 및 전입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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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공직자)의 차별방지 방안
1. 현재 상위직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어 정책적으로 정부 최고직위에 여성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배치 및 전입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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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른다. 기회의 예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여성할당제 등
5. 권력(power)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력은 현금이나 증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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