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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
Ⅳ. 생각해 보자
서울대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할당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는 긍정적 차별화인가? 아니면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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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할당제의 필요성,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지역개발학회 제 10권 3호, 1998
전일균, 국회도서관,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 평등의 의미 연구, 교육 철학회, 2004
편집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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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제한
* 인재지역할당제 // affirmative action, 여성채용 목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생 특채(2000. 3. 1. 교육부 보도자료)
5)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Ⅵ.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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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
2) 여성 할당제(Quota System)
3) 정의(Justice) -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4) 평등(Equality)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5) 성(性 ; Sex or Gender)
2. 논의 전제
1) 남녀평등1 (인격, 능력 면)
①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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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유형
II. 적극적 조치의 현황과 시행례
1.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활동 현황-정치분야를 중심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시행례
3. 외국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예
III. 적극적 조치의 합헌성 검토 -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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