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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병기 문제 논의 “포괄적 의견교환” - 연합뉴스 1.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2.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3.한국과 일본간의 동해 병기 논쟁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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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음
⇒ ∴국내법: 독도주변 3해리 영해& 12해리 전관수역 설정→ 평화선 철폐(1965)
*평화선의 역할
① 독도& 은기도 사이에서 어족자원 보호
② 평화선 침범시- 일본어선을 나포하여 처벌
日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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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영구적 효력을 갖는 영토조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정욱, 같은 책, 12면
이와 관련하여 1952년에 선언한 평화선은 폐지되게 되었다.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1977년
일본. 후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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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지난 52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난 52년 1월 18일에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역 내에 포함시켰다. 열흘 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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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지도 교과서에 독 도를 명기할 수 밖에 없다는 후쿠다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라는 보도를 했다. 4월 7일, '독도 발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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