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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분업화의 3분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적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
1. 혁신체제 구축전략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와 지방의 불균형 해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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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은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생산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 더욱 확장되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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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약한 경우가 그것이다.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더 이상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주된 관심사가
못된다. 대신 지도자, 고용자, 사용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더 중시
한다. 이 때문에 국가의 효율적 키잡이 조정 역할이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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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지방분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 결정의 중심이 중앙에 존재하는 한 중앙-지방자원배분이 일방적으로 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한, 지방간 자원배분이 매우 불균형적인 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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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토론문화의 시대’(‘토론공화국’)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
4. 분권과 자율
분권은 자율을 전제, 자율은 책임을 수반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분산적으로 치러진
월드컵은 분권화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
→ 지방이 수도권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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