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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사상적 무장 해제로 국가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군사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 도구였던 국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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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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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5판, 박영사
장태주, 행정법개론, 제9판,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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