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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은 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보호 관찰소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할 것인데, 기관과의 협력도 당연히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각자의 기능에 대한 상호존중의 정신을 지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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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2004 박사논문
신왕식,「보호관찰제도연구」, 에이포 미디어, 2004
이윤호, 「교정학」, 서울 : 박영사, 2002.
남정희,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남진열, “보호관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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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역할 뿐만 아리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보호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다음과 같다.
<표 6>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
기 관 명
대 상 집 단
서비스 내용
연락처
청소년 쉼터
(서울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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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4.1 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4.2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역할
4.3 재범 방지
4.4 기본적 인권 보장
5. 전자 팔찌 제도 반대 입장
5.1 인간의 기본권 침해
5.2 이중처벌
5.3 형량 감소
5.4 프라이버시 침해
5.5 비실효성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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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로 보호위원을 지명할 경우에는 사전에 Worker상호간의 역할에 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정보나 비밀의 취급에 관해서도 Client와 가족의 동의하에 어떤 원칙(rule)을 미리 말해 주어야 한다.
Ⅸ.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보호관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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