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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정의(안 제2조제2항)
1) 내용
2) 검토의견
3. 연·기금, 투신사 및 보험사의 신기술기업투자 허용(안 제4조)
1) 내용
2) 검토의견
Ⅵ. 벤처기업육성의 전용임대공단
1. 건립 필요성
2. 전용임대공단조성을 위한 관련법규의 검토
Ⅶ.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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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남한과 북한의 정치지도력과 국민 합의의 결정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최한욱, “핵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2006.
이정철, “제네바형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해체와 북핵관리론: 핵군축론의 한계와 전망,” 코리아컨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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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3. 차별금지
4. 차별시정 절차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II.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및 취업규칙
3. 근로조건
III.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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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Ⅳ. 육아휴직
1. 의의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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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나 금번 입법안을 통해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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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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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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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실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규모 및 형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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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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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보다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에 관련된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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