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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에서 충분히 이용하였던 것이다.
2.연대보증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연대보증제도가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채무자들이 끝까지 져야하는 책임을 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일이 많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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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자 자신이 보증인을 채무자에게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가 없다.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연대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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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 이정현,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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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김애경,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이정현, 야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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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업무에 대한 영향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가 조합의 융자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관리대출금(조합원의 부도시 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잔액)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임.
- 95∼97년중 발생된 관리대출금에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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