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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성 유무를 판단한 경우가 있다. (결론에서는 모두 합리성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귀책성을 인정하였다.)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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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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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인사팀 인사과장을 통하여 인사팀 인사과장을 통하여 개별 면담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연봉계약서는 종사직무, 근로시간, 임금(연봉 및 월급여), 급여 지급방법, 계약기간, 기타 특기사항 등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계약상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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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므로 무엇보다도 이행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매우 긴요하므로 노동자 참여에 관한 보다 신중한 배려가 요구된다.
⑥ 연봉제 노동자라 해도 1년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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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가 근로시간보다는 업적중심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결근등에 따라 당연히 비례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Ⅵ. 계약연봉제
1. 개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년, 5년 등과 같이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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