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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을 구속하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동종 비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여지가 있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동종근로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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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적 자치원리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것
Ⅷ. 노동법과 연봉제도입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Ⅸ. 노동법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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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대상의 선정
4) 현행 노동법상의 문제
5) 평가제도
7. 연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1) 연봉제의 적용대상자
2) 근로계약서의 작성
3) 균등처우 위반 문제
4)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
5)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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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 (ⅰ) 충분한 차별적 보상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주의 보상제도를 구현하는데 한계, (ⅱ) 연봉인상의 기준이 되는(공정·객관적) 평가제도가 미비한 경우 연봉제에 대한 신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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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도입
3)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한 도입
4) 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1. 산업입지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2. 산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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