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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의 계산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Ⅲ. 연차유급휴가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Ⅳ. 연월차휴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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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880, 97. 7. 4).
6. 판례
①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대법원 82. 11. 23. 선고, 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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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문화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시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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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하도록 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의 삭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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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2. 집단적 휴일, 연장근로 거부
3. 정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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