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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ㆍ연좌제 금지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었다. 정무위대안 의결 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입법이 보류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나머지 언론의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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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의 고지 또는 통지제도
(6) 변호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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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급,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조항 신설
2) 기본권
(1) 신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연좌제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2)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제한적 부활
(3)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 평생교육 규정
3)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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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금지]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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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처벌’의 의미
(4)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인가? (검토)
3. 연좌제 금지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는 연좌제인가?
4. 적벌절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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