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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소급형법금지의 원칙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연좌제 금지
3.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리
(2) 영장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무죄추정의 원칙
(5) 체포 또는 구속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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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법적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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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차원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실체적 차원의 적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적용범위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체에 적용됨을 밝힘으로써 인권보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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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보장
1. 개관
2.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1항, 제3항)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4.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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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대판 2007. 11. 15, 2007도3061(전원합의체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윤종행 참조 Ⅰ. 서론
Ⅱ. 중요판례의 개요와 전개
Ⅲ. 위법수집증거배법칙의 적용범위의 확대
1. 위법수집증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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