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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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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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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이 아닌 문제, 즉 기본적으로는 경제협력사업이지만 DMZ 통과와 관리문제 등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군사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댐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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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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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2)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책임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법리 공방
1) 2001년에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
2)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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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정세와 정책(2007.3월호)」. 세종연구소. 2007. Ⅰ. 서 론
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발발 전까지
Ⅲ. 냉전시대 미국의 대(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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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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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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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장기주둔
①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
② 강도적인 국토점령(미군기지와 공여지 문제)
③ 3만7천여명의 면책 특권자(미군범죄문제)
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① 한미 행정협정 (SOFA)
②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3.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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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간 적정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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