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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Vol.33 No.2 [2021], 2021, https://url.kr/udsrhb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2) 미국
2. 두 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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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같은 일부 예외는 인정하고 있다.
⑦ 예산통일(국고통일)의 원칙: 특정 세입과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입장세를 교육문화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예산제도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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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은 17세기 말 의회의 권한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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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예산담당기구 간에 상호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산기구상호성의 원칙이다.
4. 결론 : 느낀 점
본 리포트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와 함께 예산 원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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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에 따른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전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점차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시 초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부터 최고의 영기 준 예산제도로 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 레포트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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