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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높은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동의 진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Ⅵ. 결론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 공급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핵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건 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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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 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허용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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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고은지, LG경제연구소, 2007. 10.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염재광, 강창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혜천대학 의료정보과, 병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7. 01. Ⅰ. 의료서비스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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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의료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찬성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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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영이익을 흑자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의 의료의 질보다 투자가 적극적인 개인 영리 병원들의 의료서비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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