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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음모한 후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음모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수 후의 미수 내지 기수와 법조경합의 관계(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미수범의 경우
2. 예비 음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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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시행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는 바, 개정을 통해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2004년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미수)와 제18조의3(예비음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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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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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기술정보
김용현 외 1명(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서보현(1999),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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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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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발생동기는 어떤 범죄를 위한 목적도 있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 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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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발생동기는 어떤 범죄를 위한 목적도 없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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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同法 第22條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審理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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