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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Ⅰ.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Ⅱ.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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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물적 자산 이외의 기능자산(무체재산권, 노하우, 업무매뉴얼 등)등과 같은 영업의 본질적 구성(기능)부분들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비로소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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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03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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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경쟁의 법리
Ⅲ.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Ⅳ. 영업양도의 법리
Ⅴ. 공정이용의 법리
Ⅵ. 사실상이사의 법리
Ⅶ.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Ⅷ. 명예훼손의 법리
Ⅸ. 의견보호의 법리
Ⅹ. 적법절차원리의 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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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 결국 영업의 양도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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