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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종결된 사례이다(배진수, 2008).
지금까지 살펴본 쿠릴열도, 모잠비크 4개 도서, 에게해 도서, 비글해협 도서, 후벤투드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원의 개발, 항해의 중요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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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와 독도문제 해결방안 : 독도분쟁을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 행정대학원, p42, p47
2) 최대진 (2010), 「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pp8-10
3) 최정현 (2001)「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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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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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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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댜오위다오 (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경우는 현재 점유국인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는 한국에게 국제재판소를 가자고 하지만 한국이 무시 정책을 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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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 군사전략적 측면
3)자원경제적 측면
Ⅲ. 한일 양국의 주장
1)한국 측 주장
2)일본 측 주장
Ⅳ.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정치‧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4) 기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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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김민구, 『경제 상식사전』, (주)도서출판 길벗, 2008년.
양평섭,『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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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하자원적 가치나 해양수산물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학술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비록 예전처럼 총을 들고 우리민족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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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사무국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고객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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