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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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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자체가 정부의 잘못된 점이라 볼 수 있다.
Ⅳ. 결론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히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협정이 아닐뿐더러 독도영유권과 같이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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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협상이라는 실제 행동은 어렵더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있어야 명분에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향후 중국과의 국경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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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의는 합법을 가장한 잘못된 주장이라 반박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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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분쟁이 표면화됨으로써 오히려 독도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협정체결 당시 한국정부의 판단이며,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른바 이 “무협정상태의공포”는 이 협정을 졸속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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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하자원적 가치나 해양수산물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학술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비록 예전처럼 총을 들고 우리민족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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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나 결정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분쟁시점이 된 시기 이후의 우리의 실효적 지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방행하도록 하여 당사국이나 제3국들로 하여금 독도문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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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독도 영유권 --------------------------------- 8
⑷ 평화 헌법 개정 ------------------------------ 11
Ⅲ. 結論 ------------------------------------------ 12
【參考文獻】 --------------------------------------- 14
【要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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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고려법학」,
제37집, 2001
-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2006.
- 장순근, “지구환경변화와 남극”,『Korean Earth Society』, vol.25, no.3,한국지구과학회, 2003.
- 한국해양연구소,『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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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 에서 친일파 한국인이 일본을 찬양일색으로 쓴 책이다 보니 극우신문 산케이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다. 조영남은 일본인들이 자신을 환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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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에 관련한 분쟁문제 100개 35
국제법적 측면 35
안보 및 군사적 측면 36
외교 및 국제 관계 36
경제적 측면 37
역사적 배경 38
중국의 전략과 정책 38
미중 관계 39
ASEAN과 주변국의 대응 40
인도-태평양 전략 40
환경적 측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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