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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보육에 대한 책임
4. 적용대상
5. 전달체계
6. 어린이집
7. 재정(비용)
8.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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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차례
목적
이념
보육대상
법 제정 배경
연혁
책임과 용어
7. 영유아보육시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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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 스웨덴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시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개입의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영유아보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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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⑥민간보육시설:상기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3) 저소득층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4세 이하 아동과 일부 방과 후 초등학생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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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달성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법안 개선방안
①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 신분상이 대우가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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