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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큰 문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대국민 홍보 정책은 적극적인데 비하여 정작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는 현장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와 법의 문제점(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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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정의
3) 영유아보육법의 책임
4)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
5) 보육시설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
7) 보육시설 운영
Ⅲ.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나의 견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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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및 문제점 조사(나의 견해도 포함하여음)
Ⅰ. 영유아보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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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그 밖의 쟁점 : 입양 막는 친권
Ⅲ. 아동학대방지법
1. 단일화 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안'추진 현황
5. 우리나라 현실화의 걸림돌
※ 부 록
아동복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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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들을 자치보육시설(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존재하는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구분만으로는 자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6. 예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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