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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도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을 누가 먼저 영토로 정하는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 지진이나 침식 등의 자연현상, 간척·매몰 등의 인위적 변경 및 국가 간의 영토 교환, 매매·증여, 정복, 점령,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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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 :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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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의 발동으로 국민이 자국안에 있거나 타국에 있거나 묻지않고 그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속인주의) 그러나 국가의 대인고권은 타국의 영토고권과 경합하여 타국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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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구체적, 법적 성격,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한지역에만 주권이 미치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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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토를 기본요소로 하는 국가 주권의 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발생지의 법원이고 그 법원이 적용하는 법은 법정지법인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 종래의 영토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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