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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OFGAS
3) OFWAT
4) OFFER
Ⅵ. 공기업 민영화의 기업지배구조
Ⅶ.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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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등이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민영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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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구(동독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THA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는 이미 1993년의 민영화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때에도 누누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었다.
2. 독점공기업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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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민간부문과 경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중공업이 거대 공기업에서 부실의 대명사로 오점을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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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채기(1996),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과 정책설계의 방향, 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199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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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민영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채기(2005).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 회.
-----(2003). 정부투자기관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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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의 책], pp70-7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조건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민영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총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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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당위성
5.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
1) 자생적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
2) 경영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1) 소유구조의 개혁
(2)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혁
(3)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
3) 시장구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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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민영화시켜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또는 이미 민영화 되었던 기업도 재검토 등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에게 민영화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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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과정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 공기업별로 민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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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주십시오. (15줄 이내 700자 이내)
▻ 위치에 맞는 노력과 행동
4.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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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업 이외에 본인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활동 중 가장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오. (700자이내 / 20줄 이내 작성)
◻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지식
8. 면접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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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주십시오. (15줄 이내 700자 이내)
▮ 승리와 우승을 위한 노력
4.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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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주십시오.
4. 자신이 규칙 및 규정준수, 준법성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십시오.
5. K-water에 입사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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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주십시오.
4. 자신이 규칙 및 규정준수, 준법성 등과 같은 공동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십시오.
5. K-water에 입사지원 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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