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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특정과목예산 증액, 감액될 경우
신규사업 신설이 필요한 경우
예산 조정 요령
1단계
- 예산 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의무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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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부결한 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각 중앙관서는 요구서를 제출하여 기적예산처의 심사 조정을 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아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해당부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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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예산 집행 도중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예산 외의 지출과 이미 승인된 사업의 규모를 늘려서 지출하는 예산초과지출ㅡ> 예비비
4. 예산의 이월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해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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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출예산의 집행 단계
2) 세입예산의 집행단계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출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계속비
5) 예비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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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경우 예산의 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및 전용, 불용액 등으로 실제 지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계검사란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회계기록에 관한 사실을 독립된 제 3자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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