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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2) 2003 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3) 2004 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2. 비교
(1) 2002 예산안 평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2) 2003 예산안 평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3) 2004 예산안 평성지침과 과거 예산안편성지침과의 비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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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 총사업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경비(단, 사업기간 정함이 없는경우 5년간 사업비합계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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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통지
9. 보조금관련 예산확정 및 사업계획․예산의 통지
10. 보조사업 수행자의 지방비 부담
11. 보조사업의 수행
12. 보조금의 정산
4.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2.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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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시달(예산운용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시달)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1월 말)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안편성지침과 각 부처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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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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