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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리가 가능하다.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금융성 기금 9개, 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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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체제 아래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도 책임 지울 수 없으며 그 비효율성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자초한 비효율성만큼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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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체제 아래서는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도 책임 지울 수 없으며 그 비효율성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자초한 비효율성만큼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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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실국별 정책사업(program) 위주로 부처의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정책예산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예산체제이다. 여기에서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점은 PPBS적 예산의 핵심적 요소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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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이나 행정인의 가치관, 편견이 도외시 되고 있다.
⑤ 예산편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영기준예산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기가 어렵다.
⑥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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