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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 배분된 총액을 부서간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적 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지의 여부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실링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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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된 총액 자체의 합리성 여부
총액을 일방적으로 기획예산처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장기지출 전망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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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다음연도 지출한도(ceiling)을 설정해 주고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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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액배분에 관한 논의,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박종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절차,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 1994
◈ 박종열, 학교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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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법률
1. 중기 재정 운용
2.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Ⅱ. 예산의 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1. 예산의 법적 기능
2. 예산의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1. 예산과 행정법의 일치와 불일치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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