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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판결요지】
_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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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Ⅲ.乙의 죄책
Ⅳ.케이스의 해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丙의 가방에 대한 취거
Ⅳ.착오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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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의 개념을 살피고 ‘오상방위’ 가 적용된 이유를 고지하였습니다.
필자가 ‘김보은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성性적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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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Ⅲ. 긴급피난
1.의의
2.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효과
4.특칙
5.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6.과잉피난 오상피난
Ⅳ. 자구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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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가 오상방위이다.
오상방위는 통설인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 처벌된다.
3.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방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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