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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재소자의 흡연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행형법 시행령에조차도 담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한마디로 그냥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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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 곽혜진.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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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법률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을 가져 올 코미디라며, \'법률의 기본 전제부터 위험천만한 전체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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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고 있다. 하물며 '테러 방지법'이 지금 제정되어 앞으로 그 폐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법의 철폐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될런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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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필요로 하였다. 검찰총장이 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를 검찰 측에서 받아들였고,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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