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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야의 정착물로 되어 그 성질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를 영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를 침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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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주거침입절도, 강도, 오토바이절도, 상해협박, 그리고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범죄들이었고, 그외 자전거절도, 차량내 절도, 차량 손괴 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범죄심각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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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절도, 상점물건 절도 로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청소년 보호소에서 주 단위 집단 회기에 참석하고 있다.
거시적 수준의 문제와 욕구에서 파생된 사례 : 지역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를 방지하기 위 하여 그들의 열정과 건설적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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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저지른 경우가 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명에서 특수절도가 차지하는 비울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다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물건을 훔치거나 건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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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행위 급증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오토바이가 인기를 끌면서 오토바이 절도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대구시내 7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절도 행위가 60여건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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